‘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년 1월 제출 전망… 상반기 입법할 듯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내년 1월 제출되면 곧바로 입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자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 발행자 준비자산 요건, 공시·상장 기준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다. 한은은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은 요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51%'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업역이 지분을 50%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면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발행 주체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설계해 혁신 역량과 시장 수요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 위원들도 자문위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혁신을 몰고 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인 ‘가치안정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대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면서 “그 시간(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법률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내년 1월 제출되면 곧바로 입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자문위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자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 발행자 준비자산 요건, 공시·상장 기준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다. 한은은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은 요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51%'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업역이 지분을 50%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면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발행 주체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설계해 혁신 역량과 시장 수요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 위원들도 자문위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혁신을 몰고 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인 ‘가치안정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대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면서 “그 시간(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법률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