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왜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등이 주장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찌감치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입장을 낸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 수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 민주당에 손해될 게 없다고 보고 역공의 여지를 열어둔 선택이란 평가도 나온다.
통일교 쪽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지만, 민주당 쪽에선 전날까지만 해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야당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해왔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통일교 특검 수용 뜻을 밝힌 건,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공개한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찬성 입장(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은 이런 부정적 여론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대통령실)의 교감 속에 이뤄졌다. 여권에선 여야 전반으로 수사 대상을 넓혀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며 정치에 개입한 의혹과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이런 정교유착 의혹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이 밑질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재수 전 장관 수사 관련 보도를 보면 뭐가 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대선 때 국민의힘 정교유착 의혹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소속 정치인 개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국한되지만, 국민의힘이 관련된 의혹의 경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라는 취지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앞서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더해 ‘민중기 특검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은폐 의혹’으로 특검 수사 범위를 설정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 쪽에선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제3자 추천 방식’(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특검법) 규정대로 하는 거지,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 쪽에선 또한 통일교 특검을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룰 ‘2차 종합특검’이나 민생 법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특검 도입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