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이 11월 1일 경주에서 만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시 양국은 북한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피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중 정상은 통화스와프 갱신, 서비스·투자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해 첫 한중 정상회담은 선언적 차원의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매년 급증하다 2022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는 올해 3년 연속 100억 달러 안팎에 이를 듯하다. 한국은 과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수출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 부품과 소재의 자급도를 끌어올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을 생산기지화하는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국 통상 전략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이 기술 선도국임을 인정하고 대중 수출과 투자 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히는 2단계 FT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중국의 시장 개방 범위를 의료·문화·금융 등으로 대폭 넓혀야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한령(한류제한령)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중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기존의 초격차 전략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동시에 중국의 첨단 제조·기술 생태계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일 갈등 심화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중 협력 고도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유연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