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신천지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정략적 물타기로 비친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서 다루자며 고집을 부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검이 올해를 넘긴다면 2018년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의혹에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하다. 정치권이 기대와 요구에 속히 부응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라며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도 넣자고 한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건을 공수처로 넘긴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도 늦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특검 합의를 지체할 빌미를 줄 이유가 없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수사 대상 추가를 빌미로 특검법 합의를 늦추는 모습이다.
특검 추천권도 야당은 법원행정처장, 여당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민간에 맡겨 간격이 크다. 국민의힘은 양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추천해도 좋다고 추가 제안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만큼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집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여야 모두 불필요한 신경전을 계속한다면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특검 출범을 늦추는 정당이 바로 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