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환율 급등 원인, 한은 통화정책 실패 책임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한국은행 책임론이 제기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환율 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 발언과 책무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창용 총재는 2022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일어나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며 “결국 시장에선 내성이 생겨서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환율 급등의 복합적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한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환율은 대미투자를 예견한 대기업들의 달러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내수 장기침체로 인한 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의 실패,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ETF(상장지수펀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주장대로 한은 통화량 M2(광의통화) 증가율은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통화량 증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환율 관련 언급을 비교적 자제해왔다. 당내에선 “환율은 자극할수록 변동성이 커져서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정부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해 “환율 안정을 위한 응급 처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급증한 유동성에 대한 흡수 조치와 함께,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한국은행 책임론이 제기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환율 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 발언과 책무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창용 총재는 2022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일어나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며 “결국 시장에선 내성이 생겨서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환율 급등의 복합적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한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환율은 대미투자를 예견한 대기업들의 달러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내수 장기침체로 인한 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의 실패,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ETF(상장지수펀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주장대로 한은 통화량 M2(광의통화) 증가율은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통화량 증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환율 관련 언급을 비교적 자제해왔다. 당내에선 “환율은 자극할수록 변동성이 커져서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정부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해 “환율 안정을 위한 응급 처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급증한 유동성에 대한 흡수 조치와 함께,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