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5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병력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지휘차량에 실탄을 실어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
“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 헌법재판소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느냐” “곽 전 사령관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했느냐”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모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9분쯤 국회에 출동한 부하 대대장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투표를 못 하도록”이라고 지시한 녹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를 두고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다”며 “‘투표를 못 하도록’이라고 말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여단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과 통화한 녹취 문서도 공개했다. 그가 김 대대장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했다. 전기를 끊을 수는 없느냐”고 말한 내용이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를 끊고 ‘전기를 끊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다. 또 대통령님의 워딩이 나오면서 상황 인식을 다시 하게 됐다”며 “(비상계엄 당시)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울부짖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더라. 그걸 보고 이것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걸 인식했다”고 말했다.
━
이상현 수첩 “VIP 지시로 의원 해산”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뉴스1
이날 검찰은 이 전 여단장이 작성한 수첩 내용을 증거로 들며 ‘VIP 지시로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해산시킬 것이라고 적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 전 여단장은 “정확한 워딩은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라며 “계엄이 끝나고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었다.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참고해 12월 4일 새벽에 작성했다”고 기록 경위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두 차례(오후 10시21분, 오후 10시25분)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비화폰 내역도 제시됐다. 이 전 여단장은 “21분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은 ‘출동대비 태세를 갖췄느냐’고 물었고, 25분에는 ‘편의대 2개 조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여단장은 ‘국회와 민주당사로 편의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잘 몰랐다. 편의대는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는 역할이다”며 “왜 (국민의힘 당사를 제외한) 민주당 당사로만 가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6‧3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공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오후 모두 재판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아직도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