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D-1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한 바 있다. 2025.5.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3시부터 막판 교섭에 돌입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수당이 늘어난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버스회사는 전체 비용의 70∼80%가 인건비인 산업 특성상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이유로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 임금체계에서 바뀐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노조의 올해 임금 인상률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상여금 등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 또한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버스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체이든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이미 국내 많은 사업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개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섭장에서 수많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의 통자를 꺼내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반복했다"면서 "이제라도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통상임금이 이미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전날 사측에 전달한 항의서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거나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에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두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전면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사수하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앞에서 연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2025.5.26 [email protected]

이러한 통상임금 갈등은 서울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만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 임금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한 모범 사례도 있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012년 상여금 등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핵심은 상여금, 하계휴가비, 근속수당, 교통비 등의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 시내버스는 임금 총액이 약 3% 증가했으며, 추가로 기본급 3.75%를 인상해 총액 기준 7.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당시 노조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전 버스 노사가 합의했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 올해 서울버스조합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 협상안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알려져 서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윤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