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자"고 연설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 아냐… 부정부패 청산하자는 것"
정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나 권력다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이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보수 역시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 도덕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 언제까지 '내란당'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라고 촉구하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청산의 시작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3대 특검법의 신속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고, 독립 정신 훼손을 막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개정,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구상 발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3대 개혁' 구상도 다시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이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왔다"고 주장하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며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며,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선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해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 "소비쿠폰이 경제 활력소"… "농어민 삶 개선할 것"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인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대책으로는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신용 사면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은행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크게 늘었다"며 "2주 뒤인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 배드뱅크 설립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민 보호를 위해선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됐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 경제 정책 'ABCDEF' 든든하게 뒷받침
정 대표는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는 인공지능(AI), B는 바이오, C는 문화콘텐츠, D는 디지털 전환, E는 에너지, F는 금융혁신을 뜻합니다.
정 대표는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 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문화가 곧 경제이자 경쟁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 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 산업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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