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구속영장은 기각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산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5분쯤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친구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A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산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5분쯤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친구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A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