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제한 속 공급망 협력 논의
“유해 확인 공조,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李 ‘한중일 협력’ 중요성 언급, 중재 의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과거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조세이 해저탄광 사고’ 관련 유해 확인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이 다섯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구체적 안건을 특정해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안 문제(중국과 대만) 및 희토류 수출 금지 관련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은 물론 ‘한중일 협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양국 정상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의 합의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야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면서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다. 사고 발생 83년 만인 지난해 6월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도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 감정 협력을 의뢰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中日갈등 속 ‘공급망 협력’ 논의…李 ‘한중일 협력’도 언급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열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 ‘희토류’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협력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통령님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 측에 ‘한중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北 완전한 비핵화’ 공조 재확인, ‘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제안
양국은 온라인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공조를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라며 “대통령님과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인정’ 범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안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하게 협조애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해 확인 공조,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李 ‘한중일 협력’ 중요성 언급, 중재 의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과거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조세이 해저탄광 사고’ 관련 유해 확인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이 다섯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구체적 안건을 특정해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안 문제(중국과 대만) 및 희토류 수출 금지 관련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은 물론 ‘한중일 협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뉴스1
양국 정상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의 합의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야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면서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다. 사고 발생 83년 만인 지난해 6월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도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 감정 협력을 의뢰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日갈등 속 ‘공급망 협력’ 논의…李 ‘한중일 협력’도 언급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열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 ‘희토류’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협력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통령님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 측에 ‘한중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北 완전한 비핵화’ 공조 재확인, ‘기술 자격 상호인정’ 확대 제안
양국은 온라인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공조를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라며 “대통령님과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인정’ 범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안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하게 협조애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