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임을 고려해 피고인 측에 최대한 발언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상 악용했는데도, 재판장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오히려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지금 쫙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싶어요."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그 말씀은 의미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재판)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합니다."
무려 8시간 가까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론을 허가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 등을 중언부언한 대목과 관련한 지적조차도 변호인이 발끈하자 "본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한 겁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또 "오늘 끝내야 되지 않겠냐"며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달래기까지 했지만, 새벽 변론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들 반발에 결국 물러섰습니다.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새벽 1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귀연/재판장]
"재판부가 양보해서 오늘 윤석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다 끝낸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저 옵션은 없어요.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이 같은 소송 지휘를 두고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조차 어제는 지귀연 재판장이 심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출처: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법부의 권위라든가 신성함, 이런 것들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 (출처: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
"저는 지금까지 진보진영이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비판에 동조하지 않았거든요? (판사의 스타일이) 최대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좀 많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차례 더 열리게 된 결심공판과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선고공판에서는 지 재판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