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들의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역시 이날 밤을 넘겨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별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문서를 판결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요지 확인에 그쳐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2시 27분께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는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분량이 300~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각각 약 1시간가량의 서증조사 시간을 요청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은 약 10쪽 분량의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중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요 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만으로도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며,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7일 변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기일 요청에 대해 “재판부 계획은 9일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