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2심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을 증액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하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 원, 2명에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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