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정부 시절 2천 명 증원을 추진하다 백지화된 의대 증원이 수백 명 규모로 추진됩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설 무렵에 전체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뽑을 27학번 의대생부터 의대 증원이 현실화됩니다.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증원 규모는 약 3백 명에서 5백 명 안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2천 명 증원'으로 극심한 의정갈등이 빚어졌던데다, 당시 정부도 처음엔 대통령실에 증원 규모로 5백 명을 건의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증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지난달 26일)]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이미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면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만 1천 명 부족할 거라는 추계는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넘겨받은 정부는 설 전후에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방영식/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좀 더 자주 개최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올해 최대 3천5백 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나눌지는 당장 27학년도 도입 목표인 지역의사제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은 뒤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원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대로 된 수련과 지원을 하고 또 그 의사들이 정착할 수 있게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것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지역의사제'로 뽑는 대상이 지역 학생들만인지, 전국 학생 대상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대'도 이르면 2029년 신설 예정인데, 여기서도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 규모는 4월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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