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군인들이 진입하려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고문과 약물로 자백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문건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군 간부가 올해 진급해 여전히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관련 수사를 개시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육군첩보부대 부대장을 맡고 있는 이아무개 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령이 군이 약물과 고문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대상으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계획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쓴 작성자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대령은 인간정보부대(HID) 중령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진급해 현재 에이치아이디 현장 부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대령에 대해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해당 문건 등 자료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령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었고, 이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식별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보면, 여기엔 각종 고문 방법과 함께 자백 유도제를 통한 회유나 협박 방법이 자세히 기재됐다.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체온 저하를 유발하거나, 물고문, 수면박탈, 러시안룰렛 등의 신체적 고문은 물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독방 감금 등 정신적 고문 방법도 있었다. 또 진정·수면제로 사용되는 벤조다이아제핀, 마취제인 펜토탈나트륨,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의 약물을 사용해 무저항 상태로 만든 뒤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적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