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담긴 책 출간·유포 혐의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패널로 출연해 이를 퍼트린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저자 ㄱ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최근 ㄱ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가 잎담배 매수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은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참여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책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이 책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친형이 올해 4월 대선 과정에서 ㄱ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고소인 쪽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관리를 한 것은 맞지만,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송치하고,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ㄱ씨 사건을 ‘이재명 입틀막 1호 피고발인’이라고 명명하고, ㄱ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힘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언론중재위 제소를 당한 언론인과 일반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며 ‘국민 사이렌’을 운영했는데, ㄱ씨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다뤘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에는 풍수지리 전문가 등 4명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한자로 '생·명·기'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당시 분묘 발굴 혐의를 받는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지만, 발복(소원성취)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자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