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향로봉경계작전중대에서 작전지역 활동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에 대한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을 두고 북한과 유엔사를 포함한 3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DL 기준을 사실상 남쪽으로 옮긴 것 아니냐는 ‘대북 저자세’ 논란에는 “대응 원칙과 작전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2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했다.

합참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 자료를 적용해 만든 것으로, 2014년쯤 한 차례 업데이트됐다. 유엔사는 2016년쯤 새로운 기준선들을 연결해 지도를 제작했고, 두 지도에 표기된 MDL 기준선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군과 유엔사 MDL의 불일치 지점은 약 60%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MDL이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계선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북한과 합의로 확정해야 한다며 MDL이 ‘미완의 선’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달 북한에 MDL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확인이 어려운 구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MDL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군사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MDL 기준 논의 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MDL을 국경선으로 삼아 철책을 치고 있다”며 “내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성벽을 국경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MDL 협상 논의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MDL 근접지역에서 전술도로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국경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7회 MDL을 침범하는 등 빈번한 충돌이 발생하며 남북 간 긴장이 높아졌다. 이에 합참은 우리 군의 단일 MDL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작전 조치를 하도록 전방 부대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수행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게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송태화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