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20일 오전 10시 소환통지서에 6가지 피의사실요지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혐의들로 △명태균씨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대표적이다. 그 외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 의창구에 공천, 공직에 임명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 △서희건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MBC 주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2021년 10월)와 관훈클럽 토론회(2021년 12월 ) 발언이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관해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겼다가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이모씨와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의 다른 발언들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김 여사 허위 경력 및 수상 이력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본다. 더불어 같은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부산저축은행수사 중단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답변 등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한 답변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13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대선 후보를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임(2021년 3월 4일) 이전에 했던 발언들과 20대 대선 (2022년 3월 9일) 사이의 연관성 규명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