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서 고강도 질책]
"멋대로 지배권 행사···방치 안돼"
CEO 선출 과정 관리·감독 주문
금감원장 "검사 착수···내달 보고"
AI반도체 등 성장펀드 1호 투자
[서울경제] "멋대로 지배권 행사···방치 안돼"
CEO 선출 과정 관리·감독 주문
금감원장 "검사 착수···내달 보고"
AI반도체 등 성장펀드 1호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국민연금의 지주 사외이사 추천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 대통령이 회장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지배구조 개입 논란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 했다가 10~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것”이라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감독 당국에 금융지주사들의 CEO 선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문한 셈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들에 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는 상태”라며 “내년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근 회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 BNK금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비해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스닥 시장에 불신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소송에 대응하더라도 부실 기업을 정리해야 시장이 정상화될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개략적인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가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7개다.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의 저리 신용대출을 최대 500만 원까지 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