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현실을 보면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일로였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서 전환해 통일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자주·동맹파 갈등’에 사실상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이어 열린 비공개 토의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인 ‘5·24 조치’와 관련해 질문하며 제재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남한이) 북침을 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해 3중 철책과 옹벽을 치고, 다리와 도로를 끊는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욕망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대화의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늘구멍의 여지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북측의 전략일 수도, 우리 정부의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다며 “혹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한반도 평화 보따리 준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날 이 대통령은 향후 통일부 주도로 대화와 협력에 중심을 둔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과의 적대 완화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개성과 평양을 거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과 남북중 환승 관광, 대북제재하에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금 중개 시스템(애스크로)’ 구상도 소개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꺼낸 '페이스메이커론'을 구체화할 방법 등이 논의됐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비공개 토의에선 내년 4월까지 4개월 여 동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법론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사후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의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자세히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5·24 제재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정 장관에게는 제재를 해제했을 때 실익이 무엇인지를 각각 물었고,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 제재 등 제약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토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5·24조치에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고, 2020년 당시에도 정부는 해당 조치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완화 구상, 실효성은 글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시행된 대북제재는 정부 구상대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정부의 한층 강력한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면서도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평가했다.

당장 대북제재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조차 신중론엔 변함이 없다. 조 장관도 이날 ‘통일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통일부 입장을 검토 중”이라며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통일부와 달리, 외교부는 '비핵화 조치의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위해 북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도 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 협의에 의해 보내는 건 어려우니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북한에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비전향 장기수에게 여권을 만들어줘 중국을 가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런 (논의) 단계에 있다”며 “문제는 북이 (비전향 장기수를) 받아줘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