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은 뒤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이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하튼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원민경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부가세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또,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액을 묻고 "1만 몇천원 가지고 한 달치를 다 살 수 있느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