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2심 재판을 앞둔 서울고법이 내년 2월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예 내란 사건 배당을 멈추고, 형사부 법관 배치 과정에서부터 회피·제척 사유 법관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당장 내년 1월 21일로 선고가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2심이 법관 인사 전인 1월 말 시작될 것에 대비해 인사와 사무분담 완료 전까지 사건 배당을 멈추고 수석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고한 내란·외환 등 국가중요사건 전담 재판부 예규에 따르면, 일단 내란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는 만큼, 재판부 지정 이후 인사 이동으로 법관이 교체돼 공정성 논란을 부르는 일을 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은 또, 형사부에 법관을 배치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 연수원 동기 등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이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부 16개를 꾸린 뒤에도 기존 형사부 법관들 중 회피, 제척 사유가 있다면 무작위 배당 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과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전담 재판부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등도 함께 논의한 뒤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판사회의에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당장 2월부터 내란 2심 재판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배당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