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 영업 행태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을 19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산적 금융에 이어 ‘포용적인 금융’ 관점에서도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며 “소송 인지대도 깎아주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더라.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 금융기관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