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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6년간 퇴직한 국회 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과로사·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이 국회 출신 인사를 가장 많이 영입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옮길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정경유착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업 가능’은 394건(97.28%),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업 승인’은 33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이후 재심사를 통해 승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취업처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239건(54.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재벌 계열사가 126건, 중견·중소기업이 113건이었다. 공공부문은 78건,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은 61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11명), SK(10명), 삼성(9명), KT(8명) 순이었으며, 현대·CJ·카카오(각 6명), 태광(5명), 우아한형제들(4명)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쿠팡의 경우 국정감사와 규제 이슈가 잦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심사를 받은 이들 중 보좌진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전체 438명 가운데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은 102명이었다. 특히 보좌진의 96% 이상은 심사 기준이 ‘국회’가 아닌 ‘의원실’ 단위로 적용돼 실제 입법·정책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대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전관예우와 정경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명시하고 △보좌진 취업심사 기준을 의원실이 아닌 국회 전체로 확대하며 △취업 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