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양주 30병과 가방, 고급 시계가 보입니다.
최근 서울세관이 약 80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인데요.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매년 12월이면 이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직원/KBS 뉴스/지난 6월 : "어 금이다. 우와. 와."]
수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해보니, 등산 가방에서 수억 원 상당 미니 금괴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의 집, 이번엔 폐신문지 더미 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수천 장이 발견되는데요.
[체납 정리 단/KBS 뉴스/지난 5일 : "당좌수표네 당좌수표... 밖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법인세 2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꾸며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일부러 안내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안기는데요.
고액 체납인데도 개인 금고에 현금이 수두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 고급 아파트와 고가의 가방, 외제 차를 소유한 사례가 줄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이 체납한 금액만 4조 원, 법인까지 더하면 7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명단에 오른 이들 모두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는데요.
[조병래/경기도 자치행정국장/KBS 뉴스/지난 5일 : "소나기만 피해 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계신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징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3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체납 징수 '100일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품 가방, 미술품에 이어 가상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는데요.
[노연우/청주시 체납관리팀장/KBS 뉴스/지난 15일 : "앞으로는 체납자들이 '가상 자산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체납 관리 등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직위를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얌체 체납자들이 떼어먹은 세금.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죠.
정부의 징수 역량 강화와 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
구성:오수민/자료조사:최지원/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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