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2시간의 논의 끝에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안팎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회의 일정을 대선 후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속행 회의 일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후속 임시회의는 온라인 원격회의가 될 예정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상정된 안건 2건 외에 현장에서 5건이 발의돼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안건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에 88명이 출석해 개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2시간의 논의 끝에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안팎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회의 일정을 대선 후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속행 회의 일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후속 임시회의는 온라인 원격회의가 될 예정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상정된 안건 2건 외에 현장에서 5건이 발의돼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안건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에 88명이 출석해 개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