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통령 선거 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2시간의 논의 끝에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속행하는 회의는 대선 이후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다"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임시 회의는 온라인 원격회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상정된 안건 2건 외에 현장에서 발의해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된 안건 내용은 구성원 간의 논의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임시 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에 88명이 출석해 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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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임시 회의는 온라인 원격회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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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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