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룰 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열립니다.
'사법신뢰'와 '재판독립'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법관대표가 참여하는 임시회의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미리 공개된 안건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했습니다.
하나는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최근 '사법 신뢰'를 둘러싼 우려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투표를 거쳐 9일 결정됐습니다 .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회의에선 이런 문제들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구성원 1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든 특정 안건이 실제 의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초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3~4주 전과 사뭇 달라진 점도 변수입니다.
회의 소집 배경 중 하나인 '사건 강행' 논란은 진행되던 재판들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