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 소유권이전·부당이득반환 등 소송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24필지의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며,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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