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전날 저녁 회의를 개최한 윤리위는 이날 자정 넘게까지 이어진 심야 논의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교롭게도 윤리위 회의가 개최된 13일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날이었다.
윤리위는 14일 새벽 1시쯤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중징계 없이 지나치면 선례가 돼 당원 게시판에 악성 비방글과 중상 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이 윤리위에 대해 ‘괴롭힘, 심리적 테러’를 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윤리위원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를 가했다”며 “매우 악질적인 허위조작정보 공작이자 나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측이 윤민우 위원장의 방첩사 자문 경력과 윤 위원장 배우자의 방첩사 근무 이력을 비판한 걸 두곤 “윤 위원장 부부가 계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했다. 이는 테러리스트 전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 전 대표와 측근이 윤리위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작성자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게시글 전체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당시 당 대표로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는 권고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 맡겼다. 한 전 대표가 당직이 없는 평당원 신분이어서 징계 수위는 권고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한 전 대표는 일부 게시글에 대해선 가족이 게시했음을 인정했지만, “동명이인 ‘한동훈’이 작성한 다수 문제의 글을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임명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필두로 윤리위원들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한 전 대표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결국 심야에 제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징계 결과가 나오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썼다. 친한계는 예상치 못한 ‘심야 제명’에 충격을 받았다. 친한계이자 한 전 대표와 함께 징계 대상이 된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썼다.
반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 제명이 현실화하면 친한계의 반발로 국민의힘에 내분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