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속보로 전하며 한국 정치와 사법 제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대상이 됐다고 전하면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된 군 병력이 합법적 긴급조치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북한 위협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형 구형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내놨다.
AP통신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하며, 계엄령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와 정부 청사 주변에 투입된 점이 핵심 혐의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AP는 이번 사안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는 시각을 함께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해당 계획이 2023년 10월부터 준비됐다는 정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내란죄는 여전히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임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