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특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혐의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를 보면서 옅은 미소를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친 XX” “X소리” 등의 욕설이 나왔다. 지 재판장은 “정숙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데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형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을 정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면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혐의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를 보면서 옅은 미소를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친 XX” “X소리” 등의 욕설이 나왔다. 지 재판장은 “정숙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데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형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을 정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면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