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다.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세계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하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했다. 이게 이번 사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등에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데, 거기에 관한 정무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보라”며 “거기에 응할 국민이 있겠나. 망상이고 소설이다. 주권자가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해달라고 호소하는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 선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