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자진 탈북’ 등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 발표와 관련 혐의만 부분적으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병주)는 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배를 타고 어업지도를 하던 중 실종된 뒤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이후 해경은 실종 당시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과 김 전 해경청장이 이씨의 자진 탈북이 불명확한데도 신변을 비관해 탈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차례 밝히고 이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실종 상태로 계속 수색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서 전 안보실장과 김 전 해경청장의 다른 혐의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검찰이 과거 국가기관 담당자들이 각종 증거를 종합해 사건 발표에 나선 과정을 은폐·허위로 기소한 점을 두고 “제시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논의와 숙의 등을 거쳐 진지하게 이뤄진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한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면 ‘어떠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같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반면 수사·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의 유족은 이날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 등이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 정권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감사원이 판을 깔고 검찰이 가세해 고도의 안보 행위를 수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인 사건의 항소를 하지 않은 전례가 드물어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었다.

결국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에 해당하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