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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3449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에는 배우 신은경과 방송인 이진호 등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이 지난 2024년 3월 2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신은경이 지난 2024년 3월 2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을 경과한 체납자 중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5000만원 이상인 이들이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체납 사실도 드러났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이진호 역시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으며, 가수 조덕배는 2010년부터 3239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부터 건보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A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20억161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1.7% 감소했으며, 총 체납액 역시 전년보다 35.4% 줄어든 364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한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 12월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제 납부자나 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 보험료의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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