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