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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국회 과방위 간사)
[주요발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
"쿠팡청문회, 해킹이 사태의 시초..과방위가 키 쥐는 게 당연"
"한국에선 로비스트 불법..김범석 의장 처벌해야"
"국정조사로 갈 듯.. 동행명령장 발부해 소환할 것"
"청와대 복귀..역지사지해 국민과 진정한 소통할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 김현 > 네, 저희 올해 해야 될 일을 오늘 마지막 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 진행자 >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과방위시니까.
◎ 김현 > 저희가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명백히 불법한 것이 입증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통시키는 것, 그다음에 고의성, 그다음에 침해하는 거죠. 개인의 그런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인격을 침해한다거나 인종, 종교, 신체적인 조건, 지역 이런 것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묻겠다. 최고는 5천만 원이고요. 그 미만으로 5배의 손해배액을 묻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기업도 사실은 그동안 정보통신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책이다라는 거고,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쯔양이라고 먹방하는 유튜버가 당한 고통, 이런 것들이 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당한 유튜버들의 그런 피해 ‘1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거든요. 단순히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 우려하는 표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의, 조작 정보를 근절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가짜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 김현 > 많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날리면’, ‘날리면’이 가짜뉴스였는데 ‘바이든’으로 피해 본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외려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도 있는 거고, 이 법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를 통해서 과도하게 법정 제재를 가했던 것들이 남발했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선관위가 불법 선거 운동을 했고 또 중국인이 관여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는 대표인데요. 허위·조작 정보고 법원에서 이미 불법한 정보다라는 게 판단이 내려진 것도 유통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막자는 거죠.
◎ 진행자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고의성 악의적이라는 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 김현 > 손해배상액을 묻는다라는 거죠.
◎ 진행자 > 표현의 자유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현 > 보호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요. 쿠팡 청문회 열리는데 지난번에는 과방위가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상임위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 > 6개 상임위고요. 현재까지 야4당이 함께 하는 걸로 국민의힘만 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기재위, 기후환경에너지, 노동 상임위하고요. 외통위, 정무위 이렇게 해서 6개 상임위가 연관된 주제가 쿠팡 이슈입니다. 그리고 과방위가 주무 상임위가 된 건 해킹이 3370만 명 국민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동현관 비번, 아주 귀중한 정보가 침해가 됐기 때문에 과기부가 주관 상임위가 되고 주관 상임위가 되는 위원장과 간사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강제력이 없어요. 연석 청문회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증인 채택을 한다거나 할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을, 의결하고요. 모여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의결을 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관 상임위를 정해놓고 거기서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이제 날짜까지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저께.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도 놓고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태인데 국민의힘은 왜 참여 안 하는 겁니까?
◎ 김현 > 일단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기재위나 정무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담당을 해야겠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히 말씀드렸지만 해킹이 시작이 돼서 그다음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고요. 정부에서도 TF를 구성을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 류제명 차관이 TF팀장이 돼서, 각 부처 해당 정부 기관이 들어와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어제 첫 회의를 했더라고요. 범정부 차원의 TF회의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 2차관이 주관을 했던데, 국회도 같은 차원에서 했는데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 라는 건가요, 지금?
◎ 김현 > 그렇죠. 억지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도 있는데 쿠팡 관련해서는 드러나고 있는 의혹.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 김현 >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청문회가 보통 8시 9시면 끝나는데 그날 SBS에서 단독으로 2020년도에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김범석 당시 대표, 그때는 한국에서 사업할 때니깐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했다는 흔적을 지워라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 미국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0세기 식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소위 청년 기업인데요. 그리고 2019년도에 청년 벤처기업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오찬간담회도 함께 했던 그런 김범석 회장이 1년 만에 거의 괴물이 된 거죠. 그러고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고, 로비도 지금 4년 동안 미국 정가에 로비 자금으로 쓴 게 160억 가량 썼다는 거고, 로비스트를 영입을 했는데 공화당 계열 사람들로 포진시켜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이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부터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농구하다가 다쳐서 못 온다. 그리고 10년 동안 올해는 다섯 번에 걸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고 해서 안 오고, 그다음에 정무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안 오고, 저희도 안 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30일~31일 날. 어저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아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들이 거부하고. 또 어저께 MBC에서도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비밀사무소가 꽤 규모 있고 치밀하게 그런 작업을 했다 이런 흔적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박 대표가 그만둔 게 비밀사무소 보도되고 난 다음 날 새로운 미국 대표로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꼼수 부리고 로비하고 한국민들 무시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쿠팡의 경영 마인드로는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강남 비밀사무실은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었잖아요.
◎ 김현 > 저도 질문했고 이주희 의원님도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때 다 위증한 거네요?
◎ 김현 > 그렇죠. 저희가 30일하고 31일에 할 때 지난 청문회에서 나왔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도를 보고 위증 고발도 하고 불출석될 경우에는 고발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예를 들어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언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재 파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웬일인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 불출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김현 >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적인 강제력을 써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달 말에 이전이 완료됩니다.
◎ 김현 > 12월 29일 0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노무현 정부 때 춘추관장 하셨잖아요. 지금 청와대로 가는 모습을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김현 > 엉뚱한 일을 한 거죠. 1천억대라는 국고를 손실해서 결국 무슨 소통하겠다고 도어스테핑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닫아버리고 폐쇄시키고 왜 이동했는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모르겠어요.
◎ 김현 > 김건희 내지는 무술, 그런 것들도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졸속적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출퇴근도 제대로 안 한 대통령이고, 선도 차량 보내놓고 추후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를 다 이용을 한 거고,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나온 대통령도 있고. 물론 임기가 장기 집권하면서 비운의 대통령이 된 분도 있고, 나와서 감옥에 간 분도 있고, 중도에 탄핵된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다 임기를 채우고 나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돼서 먼저 나온 거고 그 외에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감옥 간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그분도 탄핵되고 감옥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용산으로 나가면서 청와대의 역대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속에서 본인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 남기려고 했던 거고 그건 결국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함부로 대한민국을 본인이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이 된 그것이 상징하는 것 아니었나 싶고요.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역지사지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국민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장소가 청와대 밖이라고 잘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5년 차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나머지 한 4년 5개월 동안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 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특히 업무보고에서 생중계를 했고 또 용산에서도 브리핑을 생중계를 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그걸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브리핑을 하고 또 업무보고도 했으니까 그것이 결국 진정한 소통이고 국민과의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라고 보고 29일 00시를 비로소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되는 대통령께서도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 말고 여민관이잖아요.
◎ 김현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관 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지막 1년 6개월은 여민관에서 집무실을, 본관에도 집무실이 있고요. 여민관에도 집무실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여민관에서 같이 했습니다. 3실,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실장이 다 근처에 있죠.
◎ 진행자 >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 김현 > 다 있죠.
◎ 진행자 > 업무 보고 생중계 못지않게 다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 김현 > 아니에요. 대통령 일정은 사실은 경내 일정보다는 밖의 일정이 훨씬 더 많죠. 특히 가을 정도 되면 APEC, ASEM 순방외교 해서 거의 9월부터 11월까지 3~4개월은 외국 해외 순방 일정이 많고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업무보고 일정이 주로 세종에서 받으시잖아요. 외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수석·보좌관 회의 외에 영빈관에서는 국빈 만찬이라든가 아니면 정상회담 정도가 본관에서 하고 있지 대통령이 경내에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 진행자 >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현 >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대통령께서 주로 기습적으로 춘추관에 오신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소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춘추관이 많이 개방되지 않을까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더 소통이 잘되는 청와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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