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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공정위에 하루 두 차례나 질문
"독점적 지위로 폭리 취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왜 비싼 것이냐"며 실태 파악 등을 지시했다. 여러 정책을 두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한 가지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기관에 두 차례나 질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산 생리대 제조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깔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39% 비싸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대 가격을) 조사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싼 건 맞는 것 같다. (국내 소비자가 국산 제품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비싼 건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민경 성평등정책관이 "일부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졌다. 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붙는다. 이 때문에 영세율(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과한 것 같다. 독점적 지위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생리대 제품을)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해서 (국산 제품과) 실질 경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성평등부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국산 생리대 가격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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