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 하니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운다”며 “똑같이 배워서 막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거기다 비싸게 발주해 회사 자산 다 빼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 주가가 저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 수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징금) 대폭 강화라고 써놓고 과징금 20억원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 정도는 기업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며 “공정거래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가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과징금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