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업무보고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부처끼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최근 두 부처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두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5·24 제재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는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제재를 해제했을 때 실익이 무엇인지를 각각 물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 제재 등 제약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할 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비공개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삼간 채 “5·24 제재는 이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효력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문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