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 살림을 기획하는 재정담당기획관(1급)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격인 통상보좌관(가칭·장관급)을 별도 신설하는 직제 개편도 유력 검토하고 있다. 4일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예산 주도권’과 ‘경제안보’에 방점 찍힌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웬만한 장·차관급보다 더 주목해야 할 자리로 이번에 복원되는 비서실장 직속 재정기획관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했던 자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었다.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수석(차관급) 등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직접 작용하는 위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 예산 추계를 들여다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정기획관이란 위치는 오직 허리띠를 졸라매려만 하는 기획재정부와는 충돌되는 포지션”이라며 “국정과제에 힘을 실으려면 기재부의 ‘예산 칼질’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임기 5년간 약 210조원이 소요된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은 당선 전부터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차례 만나 증세를 하지 않는 대신 ▶조세지출 조정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직제 개편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방침과도 맞물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에 둘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럴 경우 대통령실이 재정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단 난점이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재정기획관 복원이 미(美) 백악관 소속 ‘예산관리국(OMB)’ 모델과도 닮았단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에서는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백악관이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 업무를 맡는 게 OMB이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격인 통상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당초 국가안보실 내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차관급) 자리를 안보실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관급으로 분리 승격해 통상 관련 전권을 주겠단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 전담 기구를 둬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김현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이 역시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해 경제안보 전담 기구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연관돼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공지능(AI) 정책수석’ 신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게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 연동된 직제 개편이다.
여권 관계자는 “큰 덩치의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이 한데 맞물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신속하게 대통령실 직제부터 개편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노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