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2년째 1000억 넘어
허위신청 편취 1086명으로 최다
경찰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
[서울경제] 허위신청 편취 1086명으로 최다
경찰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사기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적발 규모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규정하며 처벌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 악화 등을 틈타 부정 수급을 유혹하는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1232억 원에 달했다. 2021년 674억 원에 불과했던 부정 수급액은 다음해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551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후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적발된 사례보다 많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 수급액은 실제 횡령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사기 수법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전남경찰서는 지난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공장을 신·증축 하겠다며 입지 보증금 등 5억 원을 수급한 뒤 공장 부지용 토지를 매매하고 이를 다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만 30개 업체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30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고보조금 사기는 내부 고발도 어려운 구조라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1231명으로 2023년 2112명의 절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보조금 사후 관리 단계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533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허위 신청 보조금 편취’가 108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