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공정 거래 혐의 공격적 조사
대권 주자들은 경제사범 엄벌 정책 내세워
당국 “국민에게 적극 공개” 취지 밝혔지만
업계선 “차기 정부 눈도장 찍기” 시선도
최근 수사·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혐의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사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시장에선 당국의 이런 행보가 주요 대선 후보의 자본시장 교란 엄벌 공약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본다. 당국 조직 개편까지 대선 공약에 담긴 만큼 조사 내용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금융당국은 최근 하이브 임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이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외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 발표로 주가를 부양한 아이엠 경영진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비보존 제약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당국의 주가조작 혐의 조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대선 직전 여러 루트로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자 업계에선 함의를 해석하느라 분주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하이브 조사 등 일부 내용은 내부자가 일부러 흘리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제재 조치 발표의 경우 앞서 금융당국이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조치 내역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도 시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굳이 알리지 않았을 자잘한 성과까지 알리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이번 아이엠과 비보존 정도의 제재 결과는 과거였다면 (증선위가) 굳이 공개하지 않았을 사이즈”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최근 행보를 대선과 엮어서 이해하는 분위기다. 각 대권 주자가 자본시장 질서 강화를 약속한 만큼 선제적으로 당국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 중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종종 언급해 왔다. 이 후보는 이달 1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와 인터뷰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시 감시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과 금융당국에 대한 구조 개혁까지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검찰은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권한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조사가 대선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나 홍보를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목적성에 따라 강화하진 않는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내용들이 이전보다 눈에 더 잘 띄는 것”이라고 했다.
대권 주자들은 경제사범 엄벌 정책 내세워
당국 “국민에게 적극 공개” 취지 밝혔지만
업계선 “차기 정부 눈도장 찍기” 시선도
최근 수사·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혐의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사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시장에선 당국의 이런 행보가 주요 대선 후보의 자본시장 교란 엄벌 공약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본다. 당국 조직 개편까지 대선 공약에 담긴 만큼 조사 내용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금융당국은 최근 하이브 임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이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외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 발표로 주가를 부양한 아이엠 경영진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비보존 제약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당국의 주가조작 혐의 조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대선 직전 여러 루트로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자 업계에선 함의를 해석하느라 분주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하이브 조사 등 일부 내용은 내부자가 일부러 흘리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제재 조치 발표의 경우 앞서 금융당국이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조치 내역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도 시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굳이 알리지 않았을 자잘한 성과까지 알리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이번 아이엠과 비보존 정도의 제재 결과는 과거였다면 (증선위가) 굳이 공개하지 않았을 사이즈”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최근 행보를 대선과 엮어서 이해하는 분위기다. 각 대권 주자가 자본시장 질서 강화를 약속한 만큼 선제적으로 당국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 중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종종 언급해 왔다. 이 후보는 이달 1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와 인터뷰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시 감시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과 금융당국에 대한 구조 개혁까지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검찰은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권한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조사가 대선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나 홍보를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목적성에 따라 강화하진 않는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내용들이 이전보다 눈에 더 잘 띄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