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 안건만 2개를 채택한 건 민주당발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법관이 제안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유감 표명 안건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제외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라며 공세에 폈다. 2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뒤 공격은 더 거세졌다.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 판사처벌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3분의 1 비(非) 판검사 임명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부 공격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 후보에 유죄 다수의견을 낸) 사법쿠데타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했다.
서울고법이 7일 이 후보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즉각 수용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 6월 18일로 변경했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소집을 의결하고 14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를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박경민 기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강성 법관들이 “사법부가 과반 의석 의회권력과 적이 됐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공개 비판하며 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한 것도 지난 7일이었다. 당시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이례적 신속 선고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치적 중립 방안’이 안건으로 제안됐다.
이에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이 안건과 함께 각급 법원 법관대표 126명에 임시회 소집 여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전반적인 기류는 달랐다. 사법부 공격에 동조하느냐란 반발이 컸다. 당일 투표에선 25명만 찬성하고 약 70명이 반대해 임시회 소집 자체가 불발됐다. 결국 집행부가 투표를 하루 연장해 9일 소집 정족수(26명)를 채워 임시회를 열기로 하는 대신 안건은 법원별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고, 20일 “재판 독립” 안건만 채택했다.
법원 내부에선 “그간 조용히 있던 법관들의 우려가 표출된 것”(지방법원 부장판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고법판사는 “대법원장도 정치권 입맛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선 법관의 재판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지 우려했는데 다수의 법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무관하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더 거세지는 정치공세를 보고, 일선 법관들조차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게 반영된 안건”이라고 풀이했다.
이 후보 대법원 판결을 안건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해 왈가왈부 않는 건 기본 원칙이라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지방법원 부장판사)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되면서 속도 논란 자체가 식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당시 ‘특정 사건만 속도를 내는 건 재판의 사유화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서울고법이 기일을 대선 후로 연기하면서 이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며 “그러나 ‘외부에서의 재판 공격’은 지금도 계속 중인 문제라고 여겨서 다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표회의가 이날 법관용 자료에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일부 법관 대표들은 회의 당일 이 후보 상고심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