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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이 12·3 불법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국헌문란 폭동을 돕고 내란 행위의 지속을 방조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가 수사 개시 이후 문서를 임의 폐기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도 운을 뗐다. 이어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