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구, 市 면적의 2.4배
중복 지정 많고 한번 특구 되면 해제 어려워
특구 손질 필요한데.. “선거 앞두고 할 수 있겠나”
정부가 광역 단위로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메가 특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에는 2437개의 특구가 이미 지정돼 있다. 전국 지자체(243개)에 평균 10개씩 특구가 배치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메가 특구를 신설하기 전에 기존 특구의 중복·과잉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특구 구조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에만 특구 100곳 넘는데… 메가 특구 협의체 “기존 특구와 연계 운영 검토”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메가 특구 5극3특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광역 단위에서 지역 간 협력을 전제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게 메가 특구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메가 특구와 기존 특구를 연결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존 특구를 정비하거나 통폐합하기보다는, 메가 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된다면 특구의 중복·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기준으로 11개 부처가 운영 중인 특구·산업 클러스터는 87개 제도, 지정 지역은 2437개에 이른다. 전국 지자체가 24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마다 평균 10개 이상의 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특구와 산업 클러스터가 100개가 넘는다. 김영삼 정부 시절 2개였던 특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17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0여 개가 각각 추가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20개 안팎이 새로 지정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구 지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부산 전역의 특구 지정 면적을 합치면 시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특구가 중첩된 지역도 12개나 된다.
“기존 특구 성과 점검해서 정비해야”...“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구 구조조정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메가 특구 추진에 앞서 기존 특구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미 인접 지역에 유사한 특구가 있어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축된 국가산단도 공실이 늘고 있다”며 “메가 특구가 성공하려면 기존 특구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9월 “난립한 특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올해 2월 기획재정부도 “특구를 정비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특구 구조조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특구 정비 컨트롤타워로 보기는 어렵다”며 “각 부처가 의견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특구 정비보다는 재정 지출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도 “특구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특구를 운영 중인 한 부처 관계자는 “기존 특구에 세제·재정·특례 혜택이 얽혀 있어 유사하거나 중복돼도 쉽게 없애기가 어렵다”며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반발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나 여당이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구 구조조정 문제를 공론화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 지정 많고 한번 특구 되면 해제 어려워
특구 손질 필요한데.. “선거 앞두고 할 수 있겠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뉴스1
정부가 광역 단위로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메가 특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에는 2437개의 특구가 이미 지정돼 있다. 전국 지자체(243개)에 평균 10개씩 특구가 배치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메가 특구를 신설하기 전에 기존 특구의 중복·과잉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특구 구조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에만 특구 100곳 넘는데… 메가 특구 협의체 “기존 특구와 연계 운영 검토”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메가 특구 5극3특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광역 단위에서 지역 간 협력을 전제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게 메가 특구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메가 특구와 기존 특구를 연결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존 특구를 정비하거나 통폐합하기보다는, 메가 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된다면 특구의 중복·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기준으로 11개 부처가 운영 중인 특구·산업 클러스터는 87개 제도, 지정 지역은 2437개에 이른다. 전국 지자체가 24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마다 평균 10개 이상의 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특구와 산업 클러스터가 100개가 넘는다. 김영삼 정부 시절 2개였던 특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17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0여 개가 각각 추가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20개 안팎이 새로 지정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구 지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부산 전역의 특구 지정 면적을 합치면 시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특구가 중첩된 지역도 12개나 된다.
“기존 특구 성과 점검해서 정비해야”...“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구 구조조정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메가 특구 추진에 앞서 기존 특구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미 인접 지역에 유사한 특구가 있어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축된 국가산단도 공실이 늘고 있다”며 “메가 특구가 성공하려면 기존 특구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9월 “난립한 특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올해 2월 기획재정부도 “특구를 정비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특구 구조조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특구 정비 컨트롤타워로 보기는 어렵다”며 “각 부처가 의견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특구 정비보다는 재정 지출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도 “특구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특구를 운영 중인 한 부처 관계자는 “기존 특구에 세제·재정·특례 혜택이 얽혀 있어 유사하거나 중복돼도 쉽게 없애기가 어렵다”며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반발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나 여당이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구 구조조정 문제를 공론화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