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지난달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의 저작물 활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저작물 관련 규정을 손질하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전략위는 15일 한국신문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저작권 단체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전략위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초안 내용을 확인한 이들 단체가 행동계획 중 32항인 ‘인공지능 학습 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가 ‘선사용·후보상’을 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선사용·후보상’은 우선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상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을 말한다.
전략위는 ‘선사용·후보상’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자 미상이나 저작권자와 연락이 안 되는 저작물에만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너무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본은)’선합의·후사용’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선사용·후보상’보다 이날 간담회에서 팽팽한 논의가 이어진 부분은 ‘인공지능 학습 보상’을 둘러싼 논의였다. 저작권 단체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집어넣으려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많은 인공지능 업체가 출판 데이터를 책 한두권 값에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티디엠(Text Data Mining 규정,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면 자동분석과 학습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적 장치)은 좋다. 다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게 (산업과 창작자 간) 균형”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한 보상은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은옥 분과장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한 권의 저작권과 사람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한 권의 저작권을 단순히 동일하게 생각할 순 없다”며 “저작권자들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도 감당 가능한 비용과 절차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학습은 0과1로 된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문영 전략위 부위원장은 “(양쪽) 생각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행동계획 내 저작권 해당 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