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하는 데에 대해 저는 유감입니다."
올해부터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한 말입니다.
산하기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국토부 '승객 불편·비용 증가' 묻자...인천공항 사장 "불편 해소"
이 발언이 나온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둘째 날인 어제(14일), '민생·안전'이란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 이 사장의 인천공항 업무보고가 끝난 뒤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인천공항이 주차 대행 서비스 변경을 추진했다"며 "승객들 불편과 이용자에게 비용이 증가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지하에서 접수·인도가 이뤄졌던 주차 대행 서비스 장소를 올 1월부터 여객터미널에서 4km 정도 떨어진 클럽72 골프장 인근 장기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제1여객터미널에서 지하에서 접수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비용을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기존과 같이 이용하려면 두 배 넘는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짐을 든 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후 "4km나 이동해야 하는 게 무슨 발렛 파킹이냐, 꼼수 인상 아니냐"는 비판이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서비스 도입을 2월까지 유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기존 주차 대행 서비스의 경우 단기 주차장 1,800면, 전체의 40%를 사용했다"며 "개편에 따라 단기 주차장을 일반 국민이 쓸 수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해소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문제가 이 정책으로 해소되는 것"이라며 "프리미엄 서비스 역시 60면 미만으로 기존 주차 대행의 3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기존 주차 대행 은 차를 맡기고 10분 정도 이동해야 해 업체 직원들의 물품 도난이나 차량 파손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제 차를 인계하는 장소와 보관하는 곳을 거의 일치시켜 파손이나 도난 가능성도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 국토부 장관 "귀담아듣는 태도 필요"...인천공항 사장 '질책'
인천공항은 10~15분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인계 장소로 지목된 곳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이나 공항까지 이동하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사장은 "감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국토부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의 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만든 정책을 시행도 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바로 감사를 해서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차 문제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 기왕 시작했으니 감사를 빨리 끝내달라.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업체에서 새 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도 있는데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굉장히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안이다"라고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사장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준비했다는 걸 앞세우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귀담아듣는 태도가 우선이 되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기존 방식에 익숙할 수 있으니 그대로 서비스를 진행해 가면서 잘 따져본 다음에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회사 노조 관계 재설정 요구하자..인천공항 사장 "처우 수준 높다"
국토부와 인천공사의 이견은 '자회사'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인천공항 측에 "자회사를 세 군데 운영 중인데 매년 반복되는 자회사 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은 자회사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그간의 입장이었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면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전향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자회사 직원의 복지를 많이 신경 쓰는데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직원들은 섭섭하겠지만, 현재의 복지·급여 수준이 동종 업계에 비해 높고, 모회사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들은 다 비슷하게 적용돼야지 인천공항이 여건이 낫다고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실시되면 국토부나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 지금도 인천공항 자회사는 여건이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 '책갈피 달러' 논쟁에 이어 '미운털' 박혔나?
통상 소속 기관마다 올해 해야 하는 과업을 보고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주무 부처에 건의해 해결책을 찾는 업무보고 특성상 이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국토부는 여러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각을 세웠습니다.
이같은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개 질타했습니다. 외화 불법 반출 관리 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책갈피 달러 단속 업무'가 관세청인지, 인천 공사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후에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운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국토부가 즉각 해당 정책을 보류하고, 특정감사까지 시행하자 '괘씸죄'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벌인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인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6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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