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두번째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하는 것은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버스조합과 사쪽인 서울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전 1시30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버스노조는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약 7000여대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3월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에도 파업이 시작됐으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컸다. 김정환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13일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 0.5% 인상과 정년연장 등을 제시해 사쪽은 궁여지책으로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에서 받을 듯하다가 못받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쪽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0.5% 안과 우리가 제시한 임금 인상 3%의 간극이 너무 커서 지부장들과 논의한 끝에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로, 공식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한 중재 절차였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지하철 운행이 대폭 확대된다. 혼잡한 출근 시간대(오전 7시~10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시~9시)를 조정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은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총 172회 지하철 증회 운행이 예정돼 있다.
또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거점과 지하철을 연계한다.
서울시는 또 120다산콜재단과 교통정보센터(토피스),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임금이 10% 이상 상승해 재정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준공영제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서울시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반면, 서울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임금협상과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버스노조는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3%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