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을 때가 아니다"라며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했다"며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공범들은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당을 떠난 분"이라며 "그 분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